[출처] 서울신문_2018. 11. 29.

“흙·금수저 교육격차, 공공투자로 해소를”

“사회적 배경 따라 격차 점차 늘어나
개개인 아닌 공공교육 투자 범위 넓혀
누구나 원하는 교육 쉽게 받도록 해야”

‘흙수저’가 열심히 공부하면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은 ‘아니오’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교육 수준과 함께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지표를 보면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다. 국내외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2018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 형평성과 삶의 질: 현실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이나 재력 등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파울로 산티아고 OECD 교육정책실 과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취약계층의 교육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부유층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배경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 구조가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투자 대상을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면서 “교육 지원은 늘리되 개개인에게 지원하지 말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적인 지원에 그치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만 늘어날 뿐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도 교육 지원의 초점을 개인에게 맞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산티아고 과장도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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